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검토

◦ 해양에 관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에 발효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법제도로 확립됨에 따라 12해리 어업전관수역만 인정한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어업환경이 출현됨으로써 한일간 어업문제는 새로운 해양법체계에 맞게 규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특히,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한 후 새로운 어업협정 교섭과정에서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200해리 EEZ제도를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임. ◦ 여기서 어업협정 협상 초기 한국의 기본 입장을 보면 첫째, 한일어업협정의 개편은 기존협정의 폐기가 아닌 개정이며 1965년 협정의 기본적인 구조와 정신은 유지되어야 함. 둘째, 양국어민의 기존 조업실적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셋째, 양국간의 EEZ경계가 확정된 이후라야 협정 적용수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EEZ경계획정 협상과 어업협정 개정의 협상은 동시에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 또한 일본정부측의 입장은 첫째,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든 개정하든 1997년 7월 20일까지 한일간 어업협의가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때는 일본은 일방적으로 동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둘째, 좁은 폐쇄해인 동해(東海)에서 200해리 EEZ제도로 양국간의 경계획정시 독도영유권 문제 등으로 용이하게 타결될 수 없다는 계산하에 EEZ경계획정 문제와 어업협정문제를 일단 분리하여 협의를 진행함으로서 잠정조치 수역내에서의 어업협력관계를 개정되는 어업협정의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타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