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정비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 이번 부담금 정비에 의해, 동일대상에 중복 부과되는 부담금을 통ㆍ폐합하고, 존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미흡한 부담금의 폐지 및 부과대상 및 방식이 불합리한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연간 3,300억원의 국민 및 기업 부담의 경감을 가져옴.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ㆍ시행으로 부담금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부담금 징수ㆍ관리의 투명성을 높임. - 부담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부담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금전지급의무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한정열거하고, 본법에 의하지 않은 부담금 신설을 금지함으로써 부담금제도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의 합리적인 정비 및 신ㆍ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신설 및 기존 부담금의 부과 요율의 인하, 존치의 필요성, 징수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부담금을 기획예산처장관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또한,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담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공청회등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부담금의 공정성 및 투명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