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통제 권한

1. 국정감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한다 2. 국정조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가능, 보통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지정 3. 인사청문회 헌법상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등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선출안을 심사 4. 대정부질문제도 15분 모두질문과 15분 보출질문(일문일답), 서면질문(의원 개인이 활용가능, 15대 국회 기간동안 591건) 5. 서류제출요구제도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기타에 요구할 수 있음. 자료제출요구자체가 하나의 정부견제수단이 될 수 있음. 6. 청원제도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의원의 소개가 없는 민원은 진정으로 처리 ▶ 국정감사·조사권 ▷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 - 국정감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1988년 부활되었으며, 국회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 -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수시로 조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