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비용 편익분석

4. 생산자잉여 어느 한 재화의 가격 감소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구매력을 증가시키므로 결국 가격의 하락은 소비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으로 인해 두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분석자가 선택하는 가격변화의 진로에 따라 소비자 잉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개인의 한계효용과 사회의 한계편익을 의미함을 이용하여 개인들이 느끼는 효용을 금전적인 가치로 계산하여 정책분석에 활용되는 것 뿐 아니라, 가격이 생산자에게 의미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극대화인데 이를 위해 생산자가 결정해야 할 것은 생산량 결정이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생산자가 결정하는 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생산자의 기본 형태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π = TR - C(X) π : 이윤 TR : 총수입 C(X) : 총비용 생산자가 선택하는 점은 위의 식을 미분하여 일계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여기서 는 한 단위 생산을 위해 생산자가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을 가리킨다. 따라서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량 결정은 바로 한계비용이 재화의 가격과 같아지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MC=P <그림 5> 재화의 공급곡선 S=MC A B C 0 XA XB XC X P PC PB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