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여성정책과 방향 -

그러나 이러한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며 자연스런 결과도 아니었다. 여성단체들의 지속적인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여성운동의 결과였다고 본다. 북구 5개국 및 독일의 사회민주당, 녹색당은 정당차원에서 일정비율 여성의원할당을 채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네팔, 대만, 중국, 북한, 인도, 필리핀 등의 경우 정치관계법에 여성할당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에서는 정당차원의 여성후보훈련, 여성정치조직 지원 등을 위한 특별기금기구를 설치하고 있고 미국에는 Emily List라는 여성정치인 지원기금이 있다. 노르웨이, 캐나다는 여성단체의 선거지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상황에서 이러한 여성정치 참여진출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법적으로 확보되지 않고서는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통해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이 목표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ꡐ기회포착ꡑ과 여성들의 결집된 힘이라고 본다. 선거때만 외치는 단순한 구호성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