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 모범정책사례와 평가

벤처기업 육성 지원 준공후 임대에 애로를 겪어왔던 신림동 고시촌 개인빌딩(9층)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유도하여 `98. 9. 16 서울시로 부터 집적시설 지정(서울시 8번째)을 받아 구 재정으로 전세 임대할 예정이었으나 IMF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각종의 지원제도를 활용키 위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입주 벤처기업을 협동화 사업으로 지원키로 하는 제도를 협의하였으나 입주자를 결속, 조직체를 구성해야 하고 입주자 대표자의 책임관계, 심사기간의 장기소요로 적기지원 불가등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안하고 설명회를 하는 등 개선노력으로 일부 완화는 되었으나 구에 막대한 손해와 신뢰상실등의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어 실행할 수 없었다. 시중은행과 협의하여 벤처빌딩 입주기업이 건물주의 담보제공(근저당 설정) 조건으로 전세임대 보증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융자받아 기업은 이자만 부담하게 하는 방식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와 강력한 실행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존 임대 관행을 변화시키는 최초의 시도가 되었다. 이 사례는 서울시 다른 곳에도 임대문화의 변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기존임대는 월2%, 연24%적용, 위 방법은 연8～11% 적용되어 절반이상 2/3까지 임대비용 절약) 공공건물의 대부요율보다 민간빌딩의 임대가 오히려 절반 이상이나 저렴한 결과가 되어 이를 계기로 뒤늦게 문제점으로 파악된 서울시 등에서는 대부요율 50/1,000을 10/1,000 정도로 내리고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업성과 관악구의 벤처기업 육성산업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한계, 즉 재정적인 뒷받침, 법적・제도적장애등 많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막중한 책임감과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제도권내의 가용한 모든 자원과 지혜를 결집시켜 일궈낸 값진 결과로서 그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