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

행정입법은 다시 법규명령과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나뉜다. 법규명령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규로서 반드시 상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령, 총리 령 등으로 나타난다. 법규명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위임명령, 혹은 법률의 내용을 집행하는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법규, 즉 조례와 규칙도 법규 명령이다. 반면에 행정명령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권리, 의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행정청의 내부적 규율과 지침을 담은 것이다. 보통 내규, 고시 혹은 훈령으로 나타난다. 행정행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재량행위와 기속행 위의 구분이다. 기속행위는 법규에 `--하여야 한다`등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의 사안에서 특정한 행정행위를 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재량행위는 법규에 `--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 부를 결정하거나 (결정재량), 혹은 모두 합법적인 몇가지 경우들 가운데 특정의 행정행위를 선택 하여야(선택재량)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재량행위는 그것이 법규에서 정해 놓은 범위와 기 준을 넘어서지 않는 한, 모두 타당한 행정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를 법에서 자유로운 영역으로, 행정편의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재량행위는 다만 법규에서 일정한 영역으 로 명령하였다는 것 뿐, 즉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명령하였다는 것 뿐이지, 결코 법률의 기속이라 는 법률행정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량의 일탈과 남용에 의한 행정행위 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다. 이는 행정소송법에서 명문으로 확인해 놓은 바와 같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재량행위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