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 행정개혁

◎ 행정책임의 특성 (1) 행정책임은 일정한 의무와 재량권을 전제로 한다. (2) 행동의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즉, 부작위에 의한 책임은 따지기 곤란함으로 행정책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3) 행정책임은 개인적 요구보다 상위의 요구(공익)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4) 책임기준은 외연성(제 3자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것)을 지닌다. (5) 행정책임은 남용된 재량권에 대해 발생한다. (6) 행정책임은 행정통제와 시민참여에 의해 확대된다. ◎ 옴부즈만 제도의 특성 (1) 입법부 소속기관이다. 1994년 신설된 한국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2) 입법부, 행정부 및 정당으로부터 강력한 독립성을 갖는다(비당파성, 초당파성) (3) 작위, 부작위를 모두 통제할 수 있다. (4) 간접적 통제이다. 즉, 부당한 행정작용을 취소·무효화하거나 관계공무원을 징계하는 직접적 통제는 할 수 없고, 취소·무효화·징계를 권고하는 통제수단일 뿐이다. 옴부즈맨을 `watchdog without teeth` 라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5) 자발적 통제이다. 국민으로부터 문제의 제기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직권에 의해 조사를 행한다. (6)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 효과성에 관한 통제도 가능하다. (7) 시간, 노력, 비용이 적게 든다(신속, 저렴, 공정한 처리) (8) 입법부의 기능과 중복된다. (9) 소규모 도시에서 그 효용이 높다. (10) 외부적, 민주적, 제도적 통제방법이다. ◎ 내부통제의 통제대상별 유형 (1) 요소별 통제 : 물자, 인사, 정원, 회계, 예산, 구매통제 (2) 절차통제 : 보고, 모의, 장부통제 (3) 감찰통제 : 직무감찰, 회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