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한계

국제법상 한계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의하여 사법심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사법권의 국제법적 한계로는 종래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교사절과 정박중인 외국군함의 승무원이나 국매주둔의 외국인 등에 인정되어 왔던 치외법권의 대표적 예이나, 오늘날 치외법권은 부인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에주둔하고있는미군의법적지위에관한협정인 SOFA협정상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몇몇 미국전속관할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는 사법권의 한계는 아니다. 법률상 한계 법률이 사법권을 ‘제한’함으로써 한계를 출현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검사의 기소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나 대법원에의 상고를 제한하는 각종 소송법규정들이 그 것이다. 이론적 한계 실정법적 규정은 없으나 정책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을 사법권의 이론적 한계라고 한다.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권력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권의 정책상・이론상 한계의 대표적인 예이다. 통치행위가 오늘날 인정되느냐에 대해 학설은 대립한다. 한편 대법원은 종래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