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와 고리대

지역 신용제도의 재건을 위하여
혹자는 지구화된 경제 체제에서 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거대화, 그리고 외국인 지분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다른 어떤 대안도 없다고 말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진 경제들에서 지역 신용제도는 매우 중시되고 있습니다. 흔히 독일에는 도이췌 방크, 코메르츠 방크, 드레스데너 방크밖에 없는 줄로 알지만, 이 은행들은 독일 총수신의 10여 퍼센트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무수한 지역 은행들에 예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은행들이 살아 있기에 독일의 지역 중소기업들은 든든한 기반 위에서 지구화의 도전을 이겨내고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일의 국부는 지역경제의 견실한 발전을 떼어놓고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진경제로 손꼽히는 일본이나 미국도 지역 신용제도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화려한 인수합병에 나서는 거대 은행들은 이들 국가의 신용제도에서 극히 적은 일부분을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정말 시급한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지구화를 우리 나라 경제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경우라 해도, 국민경제의 지역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지구화의 도전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경제의 지구화 조건 아래서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움직이고 있다 해도, 사람들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역 경제가 붕괴되면, 지역 사회가 무너지고, 거기 깃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망가집니다. 그들은 자본이나 상품과는 달리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를 살리려면, 지역 신용제도를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지역 은행들이 손쉽게 창설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들을 뜯어 고쳐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