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Q. 정부의 DDA 협상 대응방안은?
□ 정부는 DDA 협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협상체제를 강화하고 면밀한 협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체제를 마련하여 협상 종료시까지 운용할 것입니다. 또 각 부처별로 통상담당 조직 및 인력도 재정비할 계획이며 협상체제에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o 정부는 협상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협상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각국에 설득작업
-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각 의제별로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소위 Friends)들과 그룹을 결성, 공조해 나갈 계획
o 국민과 함께하는 협상이 되기 위해 협상과정을 적시에 공개하고 전달할 것이며 우리 입장에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나갈 것임
WTO 도하개발 아젠다
WTO 도하개발 아젠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담에서는 뉴라운드(공식명칭: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을 결의하는 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입회원국들간에 6종의 문서가 합의되었으며 동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2년 6월까지 WTO에 서비스분야(의료분야 포함) 양허요청안(request)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2003년 3월말까지는 양허안(offer)을 제출하여 다자간협상을 하여 2004년 말까지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뉴라운드가 정식 출범하게 되어 있다.
즉 한국으로서는 어떤 분야를 열고 어떤 분야는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늦어도 2003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협상을 벌여야 한다(2004년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