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법의 관계 문제

서양 법철학에서는 소포클레스의 작품 『안티고네』에 나오는 같은 이름의 주인공의 주장이 자연법의 싹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세에는 자연법의 근원은 신법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들 사상가의 자연법론에서는 도덕과 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존재와 당위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근세에 이르러 중세의 자연법론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세속화하여 신법과의 연결이 느슨하거나 유보된다. `신` 개념도 `자연`, `섭리`, `절대자`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경향은 칸트의 철학적 저술에서도 발견된다. 그의 철학서에서 신학적인 개념의 사용을 가능한대로 제한하려는 칸트의 학문적 태도는 그의 인간학과 인식론의 기본입장에 기인한다. 칸트는 당시 모든 자연법론과 인간학처럼 인간이 이성을 지니므로 동물과 구별된다는데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이성은 이론(사변)이성과 실천이성으로 나뉜다. 이론이성은 경험계에 속하는 것만을 인식할 수 있고, 실천이성은 예지계(물자체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칸트는 이론 영역에서처럼 실천영역에서도 경험적으로 제한된 이성과 순수실천이성을 방법론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한다. 경험적으로 제한된 실천이성은 외부로부터, 즉 충동, 욕구, 습관, 열정 등으로부터 규정되는 반면, 순수실천이성은 모든 경험적인 조건들로부터 독립하여 전적으로 자립적으로 규정된다.2) 도덕과 법을 칸트가 처음으로 구별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구별은 멀리는 스토아 사상에서, 칸트 이전에는 특히 토마시우스(Christian Thomasius)에서 유래하며, 칸트는 이것을 계속 발전시켰다.3) 칸트에 있어 도덕과 법의 구별은 순수실천이성의 근본법칙을 따르는 양식과 관계되는 입법방식의 차이에만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