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령체계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그러나 21세기를 바라보는 이시점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의 갈등과 불행은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지구 인 모두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가로막는 것들도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관한 정치적, 경제적 분석은 본 발제자의 분야와 능력을 벗어나 있다. 그러나 현재 남한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법의 개념과 본질, 기능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법은 그 사회의정치. 경제적 역관계를 반영하는 하나의 피동적 산물인 동시에 일단 법으로 받아 들여지면 그 사회의 정치. 경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영 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세계적으로 동서냉전구도가 굳어지면서 그 산물로 남한에는 이를 반영 하는 많은 법들이 생성되어 자신을 낳아준 냉전구도에 봉사하는 일정 한 기능을 행사해온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냉전구도가 허물어지고 민주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냉전질서를 반영하던 법은 더 이상 자신을 낳아준 정치. 경제질서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변화를 방해하는 역기능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남한에서 이러한 법들은 폐기 일보 직전에서 마지막 단말마적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법들을 폐기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법의 모태인 현실자체를 변 혁시키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냉전구도하에서 남. 북한은 모두 상대방의 존재자체를 부인하여 왔으며 서로를 괴뢰정권이라고 불러 왔다. 당연히 각자의 헌법도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북한의 경우 1992년 개정이 있기전의 헌법은 제5조에서 「조선 민주주 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사회 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