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

ㅇ 이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한다.
< 거주자 >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다음 각목의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국민인 비거주자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다음의 외국인(외교관 및 주한미군 등 제외)
·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월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 미합중국군대등과 그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과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다음의 대한민국 국민
·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다음의 외국인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