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11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과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29일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자민련 및 교원단체들은 교원정년 연장이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원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교육 개혁을 후퇴시킨 폭거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단체들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찬성, 사기진작 및 교원부족 해소에 도움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원 정년단축은 해방이후 한번도 없었던 전국 교대생의 동맹휴업사태를 두 차례나 야기시켰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단기연수를 통해 초등교사로 임용키로 함에 따라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양성 체계의 기본틀을 무너뜨리고 있다. 또 억지로 퇴직시킨 교원을 30%나 다시 채용함으로써 엄청난 교단혼란을 야기했다. 고령 교원은 곧 무능한 교원이라는 식의 일방적 퇴출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힌 교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오늘날 교실붕괴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따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