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11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과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29일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자민련 및 교원단체들은 교원정년 연장이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원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교육 개혁을 후퇴시킨 폭거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단체들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찬성, 사기진작 및 교원부족 해소에 도움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원 정년단축은 해방이후 한번도 없었던 전국 교대생의 동맹휴업사태를 두 차례나 야기시켰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단기연수를 통해 초등교사로 임용키로 함에 따라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양성 체계의 기본틀을 무너뜨리고 있다. 또 억지로 퇴직시킨 교원을 30%나 다시 채용함으로써 엄청난 교단혼란을 야기했다. 고령 교원은 곧 무능한 교원이라는 식의 일방적 퇴출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힌 교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오늘날 교실붕괴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년연장은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교단정상화의 첫걸음이다. 정년연장은 초등교원 부족사태의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여러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에는 3407명의 기간제 교원이 있으며, 법정정원 대비 1만명 이상의 교원이 부족하다.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더라도 2002년 3753명, 2003년 7698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을 1년 연장하고 명예퇴직을 제한하면 2002년 1142명, 2003년 1488명 등 연인원 2630명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