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우리 헌정사의 왜곡된 단면을 보여주는 현행 5년 단임제는 인위적 작위에 의해 구축된 제도이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유신헌법 등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이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군사정권의 7년 단임제에 대한 대안으로 1987년 6.10 시민항쟁 등 일련의 정치과정 속에서 탄생한 타협의 산물이다. 역설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6공과 문민정부 그리고 국민의정부가 탄생했다. 많은 학자들은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현행제도가 정치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과 지역 갈등구조의 촉발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제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현 정부체제를 순수한 대통령제에 맞게 복원시켜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년 중임제와 정, 부통령제는 권력의 적절한 배분, 부통령의 지역적 안배와 역할 강화,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부통령의 행정학습과 후계자 양성 등 권력분산, 지역갈등구조 완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4년 중임제는 임기차이로 야기된 빈번한 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선거 등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행정의 공백상태, 국가재정의 낭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내각제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에서 내각제는 정치불안,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안고 있다. 특히 지역분할구도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는 또 다른 지역할거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의 선호도가 4년 중임제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제 4년 중임제와 정, 부통령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욕심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과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