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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에서 리카도의 과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가 노동자 지주 사이의 소득의 분배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법칙을 확정하는 것...

본문/내용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에서 리카도의 과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가 노동자 지주 사이의 소득의 분배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법칙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 투하노동가치론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생산성 아래에서 생산되는 화폐=금을 불변의 가치척도로 한다. 외국 무역이 없는 경우 주어진 기술 아래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농업생산이 확대되지만 농업에서는 수확체감이 작용해 한계생산성이 저하된다. 농산물 가격은 한계생산조건 아래에서의 투하노동량으로 결정되므로 상승하다. 그 결과 한계보다 좋은 조건 아래에서는 초과수익이 발생한다. 이 초과수익은 자본가들의 경쟁결과 모두 지대(차액지대)가 된다. 일정한 노동량의 생산물 가치는 한계조건 아래에서는 생산성의 저하에 반비례해 가격이 상승하므로 일정해진다. 더 좋은조건 아래에서도 가격의 상승분은 모두 지대가 되므로 지대를 공제한 나머지 가치액은 일정해진다. 공업에서의 생산성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노동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은 일정하며 가격도 일정하다. 따라서 그 가치액은 일정해진다. 이것이 임금과 이윤 사이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화폐임금률이 상승하면 이윤율은 저하한다. 실질임금률은 생존수준엣 장기적으로 일정하다고 하는 해석(생존 임금설)이 정설이다. 그러나 리카도는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가가 주도하는 사회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그때그때의 필수품 가격 아래에서 자본가의 노동력수요 증가율과 같은 노동력 인구의 증가율을 가져오는 실질임금률과 같이 화폐임금률이 결정된다는 아담 스미드의 사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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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wsk******
Date : 2011-11-30
FileNo : 1608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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