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의제와 WTO의 미래

<>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o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개도국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WTO체제하의 신통상의제의 하나로 채택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랜 역사동안 줄곧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다른 어떤 신통상의제에 비해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는 의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자주의의 미래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주의 경제통합의 주요내용의 하나로서 북 미자유무역협정에 노동권 보호가 부속협정으로 포함되었으며, EU는 사회헌장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시기의 문제일 따름이지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가 신통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핵심노동기준의 법적.제도적인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핵심노동기준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어떤 형태로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ILO 회원국들이 관련 ILO 핵심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동 협약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노동권 보호를 강조하는 미국조차 ILO 제29호 협약을 제외하고는 관련 ILO 핵심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국제노동기준의 보호를 위한 후속작업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o WTO에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다자간 규범이 신통상의제의 하나로 가시화될 경우 한국은 핵심노동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관련 ILO 협약에 전혀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국은 경제성장의 모범국가로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노동권 보호강화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