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

규제시행 ; 위반적발보다 지원에 중점 미국은 환경보호, 보건, 직업안전 등 규제의 시행에 있어 유럽보다 통제적이며, 아동보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 아동보육규제의 주된 목적은 지방정부의 법이나 행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 주면허국에 면허취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규제의 시행이 실제로는 느슨하지만, 규제의 배경이 되는 전제는 아동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의 아동보육규제 시행의 일차적인 목적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보건관리지원이 특히 중요시되고,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교수법지원이 보다 강조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전제는 아동보육제공자는 신뢰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감독관은 규정위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별 규제시행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국가의 아동보육 기준은 교육부의 장학사에 의해 감독된다. 장학사는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언제든지 감독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인가된 가정보육제공자는 지방의 아동 및 유아보호서비스 직원에 의해 감독 받으며, 가정감독은 가정보육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이후 5년간 유효하다. 개별 가정보육제공자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보육전문가의 방문을 받으며, 의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되어 있다. 독일 주정부의 청소년부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장학사당 3백~4백개의 아동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어 모든 유치원을 매년 방문할 수 없다. 대체로 공식적인 장학은 3~4년에 한 번꼴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치원은 천주교회, 적십자회 등 속해 있는 협회 직원의 정기적인 방문을 받는다. 이들은 엄밀히 보아 공식적인 감…
독일 주정부의 청소년부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장학사당 3백~4백개의 아동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어 모든 유치원을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