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해발생 원인과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의 특성상 대륙과 해양성기후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대기가 불안정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매년 수재의 양상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중적이고, 사후약방문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미봉책에 불구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수재에 대한 대처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한 재해발생 요인들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해와 관련된 법·제도의 분산과 복잡화가 효율적인 수해예방과 대책을 어렵게 만든다. 자연재해의 하나인 수해는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해와 관련된 기존의 법규들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수난구호법 및 시행령 등 유사한 법규가 많고, 법률의 시행 주체가 상이해서 수해 발생시에 법적 책임의 한계가 모호한 관계로 신속하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관하여 상호기관들이 신속하게 협력·지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법 운용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의 기존 자연재해대책은 사후대책을 중시하는 기존의 정책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오늘날 수해는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현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방안과 예방정책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해대책은 특히 수재이후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 보상 등의 수습차원의 사후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정부의 재해대책은 사전정책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방재계획(1997년～2001년)을 보면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3대 목표를 보면 1) 예방위주의 자연재해 종합대응체제구축 2) 방재정보체계구축과 방재정책의 과학화 3) 방재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와 통일시대 대비로 되어 있다. 이 목표 중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문자적으…
이 목표 중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