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행정의 인프라로서 전자정부 구현 방안

한국에서 행정전산화 추진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1987～1991년 사이로 이 시기는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 등으로 구성되었다. 2단계는 1991～1996년으로 경제통상업무, 농업기술관리, 환경보전관리, 국세종합관리 등 4대 중점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3단계는 1996년 이후로 이 시기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xxx년까지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선진정보화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전자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94년부터 행정서비스개선과 관련하여 나타났으나 김대중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자문서시스템, 열린정부 구현 등을 통하여 정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자정부 구축은 추진전략, 정보자원,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추진전략 측면을 보게 되면 행정정보화와 행정개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업무처리를 재설계하는 전략이 결여 되었으며, 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공감대가 미비하다. 둘째로 정보자원 측면을 보게 되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상응한 만큼의 양질의 행정정보가 부족하며, 부처별 단위업무 중심의 개별적 전산화 추진으로 행정서비스간 연계성 결여와 정보자원의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 제도적 측면을 보게 되면 정보사회에 걸맞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변화가 불충분하고, 각 부처의 사업계획과 정보화를 연계할 능력있는 고위 정보관리자가 부족하며 정부정보자원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부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화 추진조직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 …
이러한 정보화 추진조직의 문제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