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행정의 인프라로서 전자정부 구현 방안

한국에서 행정전산화 추진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1987～1991년 사이로 이 시기는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 등으로 구성되었다. 2단계는 1991～1996년으로 경제통상업무, 농업기술관리, 환경보전관리, 국세종합관리 등 4대 중점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3단계는 1996년 이후로 이 시기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xxx년까지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선진정보화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전자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94년부터 행정서비스개선과 관련하여 나타났으나 김대중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자문서시스템, 열린정부 구현 등을 통하여 정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자정부 구축은 추진전략, 정보자원,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추진전략 측면을 보게 되면 행정정보화와 행정개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