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출범 현황과 문제점

한국정부의 협상 경과와 문제점 ① 정부는 농업을 희생시키더라도 뉴라운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둠. ᄋ 지난 9월 26일 하빈슨 WTO 일반이사회 의장의 1차 초안이 발표되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비교적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 ”고 평가하는 등 정부의 방침이 농업분야를 지키기보다는 농업을 내주고라도 뉴라운드를 출범시켜 수출공업국으로서의 이익을 얻자는 것이였음. ᄋ 이는 제4차 각료회의에서의 수석대표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연설은 “농업자유화는 심각한 정치적 민감성과 중요한 비교역적 관심과 연계돼 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정도로 표현되고 뉴라운드 협상이 반드시 출범되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과연 정부가 농업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② 미국이 농업분야의 문구를 한자도 수정하지 못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정부는 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함. ③ 일본이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시장접근과 보조금 감축 등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히자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 EU가 수출보조금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 외에 농업분야에 쟁점이 없다. 우리가 시장접근이나 보조금을 주장하면 받아들일 나라가 어디 있겠냐”는 불가피론을 공공연히 드러냄. ④ 결국 정부는 농업분야에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눈치를 보다가 NTC(비교역적 관심사항) 그룹인 일본이 입장을 선회하고 EU 또한 양보의 뜻을 비추자 어떤 협상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농업분야를 통째로 내어주고 만 것임. 5) 뉴라운드의 향후 전망 ① 이번 각료선언문 초안에 따라 전체적인 협상을 총괄하는 무역협상위원회 (TNC) 첫 회의를 내년 1월 말까지 열고 2003년까지 회원국의 이행계획서를 받은 뒤, 2005년까지 특별각료회의의 결정과 각국 의회 비준절차를 거쳐 2006년부터 발효될 예정임. ② 우르과이라운드의 합의에 따라 2000년 초부터 진행된 농업과…
② 우르과이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