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2002년 9월 4일)

■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이번엔 가능할까 부동산 값이 들썩일 때마다 등장하다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곤 했던 부동산보유세 강화 문제가 다시 정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발표할 부동산투기 추가 대책에 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에 따르는 세금의 과세표준액(과표)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여전히 ꡐ조세저항ꡑ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재정경제부 주도 아래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과표 재조정은 기정사실로 굳어졌으며 이제 관심은 그 폭에 쏠리고 있다. ꡐ8억~9억원을 호가하는 강남지역 아파트에 붙는 세금이 중형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과 같다ꡑ는 비유에서 엿볼 수 있듯,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 부동산 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서만 아니라 과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과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현행 보유세의 허점은=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세금의 두 축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이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세인데, 실거래 값에 견주어 과표가 터무니 없이 낮고 지역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시가 5억5천만원에 이르는 강남지역의 31평짜리 아파트 보유에 따르는 각종 세금은 연간 29만원인데, 이 가운데 재산세는 4만2천원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시가 2억8천만원짜리의 54평 아파트에 붙는 재산세는 33만4천원(종합토지세 등을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53만원 수준)에 이른다. 시가는 반인데 재산세는 8배나 된다. 이런 불균형은 건축비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재산세 과표는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ꡐ건물신축가격 기준액ꡑ에 전체 면적, 구조·용도·위치지수, 감가상각을 거친 잔존가치 등을 감안해 산출하…
이런 불균형은 건축비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재산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