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제도 개선방안 건설업 구조조정.부실방지 목표

2.CM의 개요 2.1 국내상황 및 도입배경 : 현 건설업계는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의 UR협상의 타결과 WTO 출범 그리고 OECD가입에 따라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98년까지 국내건설시장의 문호가 완전개방됨 따라 정부는 건설관련 법령의 대폭적인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며, 특히 CM제도(건설사업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건설업체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서비스 능력의 배양을 위한 사업구조의 고도화 및 종합화가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도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기술집약산업으로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기술력 배양,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건설사업관리 기법의 도입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건설교통부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부실공사의 방지라는 국가적 목표아래 건설 제도 개혁 기획단을 구성하여 입찰계약제도, 건설분쟁조정, 건설업면허체계 등 건설 전반에 걸쳐제반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고, 여러 미비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업의 범위를 지금까지의 시공위주에서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유지관리부문 등 일련의 건설 LIFE CYCLING 전체로 확대하고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이들 전과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새로이 입법 추진중입니다. 상기 법률에 대한 상세 내용은 `6.정부의 CM 도입목적 및 방안, 향후 CM제도 정착방향`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