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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발전
노태우 정부
정부 수립 과정
6월 민주 항쟁 → 6·29 민주화 선언(대통령 직선제 개헌)
→ 개헌(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 선거 → 노태우 정부 성립(1988)
노태우 정부
과제 : 민주화의 구체적 실현, 사회와 경제의 안정 이룩
국정 지표 : 민족 자존, 민주 화합, 균형 발전, 통일 번영
정책 지방 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서울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국위 선양)
북방 정책 : 동구권의 공산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수교
유엔 가입 : 남북한 동시 가입
난점 : 권위주의 체제의 후유증, 민주화 이행 과정의 사회 혼란 등
김영삼 정부의 출범 (1993)
상황 : 경제 성장 지속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김영삼 정부
국정 지표 :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건설
정책 : 공직자의 재산 등록, 금융 실명제의 법제화, 지방 자치제의 전면 실시
통일을 위한 노력
적극 외교의 추진
1960년대 반공 강조(∵북한의 무력 도발 방지)
일본과 국교 정상화(1965) ⇒ 한·미·일 3국의 협력 체제 구축
베트남에 국군 파병(1965)
1970년대 경제의 성장 ⇒ 자주 국방 노력, 적극 외교 추진
실리 외교 : 비동맹 국가와 교섭, 국제 사회에서의 공존과 번영 추구
1980년대 서울 아시안 게임 및 제 24회 서울 올림픽 대회
⇒ 북방 정책 추진 :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수교
1990년대 소련 및 중국과 수교,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추진 및 달성
북한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