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과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정책방향

(1)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21세기에는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방향은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경쟁력 손실을 줄이며, 환경친화적 구조로 전환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 환경비전 21
앞으로 환경은 `삶의 질`의 지표로, 그리고 국가의 번영과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핵심요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996년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환경정책의 방향과 미래 환경의 청사진을 담은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96～2005)인 『환경비전21』을 수립하였다.
『환경비전21』은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세계화되고 일류화되는 `환경모범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① 오염과 훼손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②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③ 환경을 훼손하는 자와 환경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④ 국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⑤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로 환경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다섯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