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 무인성

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데, 물권행위가 그 법률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物權行爲의 有因性이라 한다. ⑵ 반면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원인행위가 효력이 없거나 상실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물권행위의 無因性이라 한다. 2. 독자성과의 관계 채권행위나 물권행위가 개념상 별개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해서 각자의 유효성을 고찰할 수 있으므로 有因性·無因性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3. 학설과 判例 ⑴ 학설 가) 無因說(김기선, 김증한, 김현태, 장경학) ⅰ) 물권행위의 효력을 그 자체의 요건으로 결정하고 그의 원인이 된 채권행위의 무효·취소에 직접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이론 <근거> ①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별개로 생각한다면 그 유효성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물권적 법률관계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명백해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原因行爲의 유효성 때문에 제3자가 영향을 받게 되어서는 안된다. ③ 無因性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제도상 흠결을 補正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④ 등기공무원이 심사할 범위를 물권행위에 제한함으로써 물권거래를 간이화할 수 있다. 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742조(非債辨濟),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등은 무인성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