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의 원리

I. 대의제의 의의 1.개념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치 아니하고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개념적 징표 (1)통치자와 주권자의 구별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분리 ·대표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 ·통치자는 전체 국민의 대표 ·전체이익이 부분이익에 우선 (2)기속위임의 배제 ·대표자는 국민에 정치적 책임을 짐 II.대의제의 기능 권영성 교수는 대의제의 기능을 대의기능과 합의기능으로 구별 (p.635이하) 1.책임정치 실현기능 2.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 (1)선거제도의 정착 (2)권력분립제와 관련 3.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 실현기능 4.제한정치·공개정치의 실현기능 5.사회통합기능 III.대의제 구현을 위한 조건 1.제도적·기능적 조건 (1)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통치권력의 절제 (2)대의기관과 국민사이에 정당한 대표관계 성립 2.정치문화적 조건 (1)대표자의 민주적 자질이 요구됨 (2)주권자의 정치적 무관심 지양 IV.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1.정치적 대표설 - 대의제의 개념은 법적 개념이 될 수 없는 단순한 정치이데올로기적 개념에 불과 2.법정대표설 - 『국민의 의사를 법정대표인 의회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다.』 (G.Jellinek) 3.헌법적 대표설 - 대표기관의 권한은 국민의 위임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직접 근거한 것(제1조2항, 제46조2항) IV.현대형대의제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가미- 1.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1)긍정적측면 - 국민자치원칙의 실현 대의기관의 결함을 시정·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