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복지관

Ⅱ. 평등, 자유, 민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다산의 사회적 가치지향 1. 다산의 평등사상 평등의 의미는 분배적 정의 또는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점을 제기한다. 다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평등의 문제가 그의 복지관연구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에 제기되기 어려운, 즉 다산과 같이 전통사회 사상가의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는 특수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신분의 문제인데, 신분은 세습적인 것으로서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신분이 곧 계급을 규정하고 있었다. 1) 다산의 신분관 다산이 살았던 조선 후기 사회는 양반, 중인, 상인 및 천민이라는 기존의 신분질서가 존속하고 있었으며 내부에서 서서히 와해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분체제의 동요는 급격한 사회변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산은 완전한 신분제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이 명분론에 근거한 부국안민의 이상에 있었던 만큼, 각 신분의 국민들이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기능론적 신분관의 일단으로, 이것은 노비제도의 폐지와 노비 수를 제한하고 노비에게도 과거에 응시토록 하자는 주장을 했던 반계나 성호와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기존 신분 질서 내에서 귀천과 강약의 신분체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당시 사회의 최저층이었던 노비에 대한 다산의 태도는 종모법, 종부법과 같은 기존의 노비법을 옹호하면서 봉건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다소 근대적인 평등사상의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양반사대부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놀고 먹는 사대부를 생산자화 함으로써 그들도 생산물의 재분배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정적으로 제시한데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농공상이라는 기존의 신분적 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단지 사회적 분업형태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