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빈곤정책

빈곤정책은 빈곤과 정책의 복합개념이다. 그러면 빈곤은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빈곤정책의 내용은 달라질 것이다. 빈곤의 개념은 일정수준이하의 생활필수품의 결핍상태로 인하여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황폐한 생활이라 규정할 수 있다.

Ⅱ. 고려시대 빈곤정책

1. 급여의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문제이다. 꼭 누구에게 급여하고 누구에게 급여를 안 하느냐의 문제이다.

(1) 요구호자별 대상
요구호자별 대상이란 고려시대 빈곤정책의 전부를 의미하는데 가급적 이 당시 제도속에 나타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사궁 : 환과고독에 대한 진휼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실시되었고 고려시대에도 역대왕들이 이들에 대한 진휼을 인정(仁政)에 따라 당연히 제일먼저 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천재지변으로 재난을 당할 때, 그리고 왕이 서경을 비롯하여 타처에 순행할 때 등에 따라 진휼을 실시 했다.
2) 노인 : 성종 10년(991) 7월 교서에 `경성 서민으로 나이 80이상～`라고 한 것으로 보아 노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