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과 사회보장

사회질서의 유지와 향약 향약은 봉건사회였던 조선의 질서유지 수단으로, 지배층에 의하여 동원된 제도이다. 향약은 사회질서 유지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휼이라는 간접적이고 회유적인 방법보다는 교화라는 직접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율곡이 내세운 `선양민후교민` 또는 `선부후교`의 주장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질서 유지책의 하나로서 동원되는 사회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이다. 그의 주장은 식량이 부족하면 예가 행하여지지 못하므로 향약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먼저 양식이 충족된 후에 교육을 시켜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의 사회복지 현실에 적용하여 본다면,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비물질적 서비스는 물질적 급여가 선행 또는 병행될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율곡의 학설이 당시 사회현실에 대한 그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은 이미 널리 알려지 사실이다. 현대 국가에 있어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제도는 국가질서의 유지를 우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 봉건사회로부터 현대사회로의 변화를 하나의 발전으로 본다면, 이것은 종전에 교화와 무분별한 억압의 대상이던 빈곤계층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물질적 기본욕구 충족의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취급되고 있다는 관점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민의 생존권이 보호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공적부조의 내용은 유명무실한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복지의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은 선거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 또는 우리의 현실이다. 절도 등의 범죄는 절도자의 부도덕성에서만 원인을 찾으려 할 뿐 빈곤, 소득의 심한 불평등 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하려는 시도가 우…
사회복지의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은 선거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 또는 우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