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1. 영국철도의 민영화

돌이킬 수 없는 철도민영화의 오류, 이제 영국 국민에게 공공철도는 없다
ꡔ한국철도 민영화 반대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팀ꡕ
19세기 중반 탄생한 영국철도는 당시 다른 산업이 그러한 것처럼 민간자본의 소유이었다. 그러나 영국철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당정부에 의해 국유화되어 공공부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철도교통이 지니는 사회적 공공성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시장화의 물결이 거세어지자 영국철도는 다시 민간기업의 손에 넘어갔다. 이번에는 ‘민간자본의 시장경쟁’만이 철도산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영국철도의 경우는 현재까지 철도민영화가 진행된 경우중에서 가장 ‘시장적’이고 ‘분할적’인 민영화이었다. 선로시설과 운영을 모두 민영화하였고, 각 부문은 모두 잘게잘게 쪼개어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모국에 걸맞은 철도민영화였다. 그러나 그만큼 철도민영화의 폐해가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이기도 하다.
1999년 10월, 31명이 사망하는 대형철도사고가 런던 패딩턴역에서 발생하였다. 민영철도회사들의 시설투자 부족이 주된 이유로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영국민영철도의 운영과 미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 중에는 철도산업을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수당의 민영화정책을 그대로 승계한 현 블레어 노동당정부 하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것이다.
긴 안목으로 보면, 시민의 일상생활과 긴밀히 접해 있는, 그래서 민간기업의 이윤성과 시민사회의 공공성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철도산업의 특성상, 철도산업의 민영화/국유화논의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영철도를 다시 공공철도로 되돌리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영국철도는 돌이킬 수 없는 궤도를 달리고 있는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