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옴부즈맨 제도

다시 말해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되는 현존의 기구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기능상 실태에 관해 좀더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되는 기능, 즉 옴부즈만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부 내외의 기구는 많으나 대표적인 것은 헌법 기관인 감사원, 그리고 총무처 내에 설치된 정부민원 상담실과 행정담당 위원제, 청와대의 대통령 민원비서실장과 국회의 청원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에 관한 의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1994년 1월에 `행정 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공포하고 이에 의거하여 같은 해 4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바로 국민의 고충사안을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속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옴부즈만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는

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

② 민원접수거부나 처리지연을 비롯한 민원 처리상의 불편이나 애로사항,

③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으로 인한 불편 및 애로사항 등을 국민으로부터 접수받아 조사,처리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로 나타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각종 제도나 법령상의 개선에 필요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이 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성과 내지 공과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 하겠다. 그러나 그 기본형태상 몇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를 갖는 이 위원회가 국회와는 무관한 채 행정부내에 설치되어 그 독립성의 확보를 둘러싸고 이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