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당면과제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지닌 문제점이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먼저 첫번째의 문제는 농가수의 감소와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 젊은 농가인구의 농외 유출은 결국 농업노동력 감소와 노령화를 초래 하였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농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해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사실이다. 두번째 문제는 도시생활자와 농촌생활자간의 소득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농가의 부채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 농촌인구의 이탈과 이농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세 번째 문제는 자작농이 아닌 소작인으로의 농민 전락이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원인을 들 수 있다. ① 급격한 이농으로 인한 농업 노동력이 고령화 됨으로써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가 소유 농지를 소작으로 내어 놓은 경우 ② 이농한 취업자의 경우 농지를 상속・증여등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를 자산 증식 내지 위험에 대비한 대비책으로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이는 결국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확대하고 있다 ③ 저수익성에 비해 지가가 비싸므로 농민은 구입하지 못하고 비농민이 소유하고 다른 용도로 농지 전환 내지는 비농민이 농민에게 소작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④ 부동산 투기로 인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 증대. 한창 부동산 투기 열풍이 심했던 1980년대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1964～ 1984년 20년간의 물가는 11.5배가 증가한것에 비해 땅값은 대도시가 171.3 배 전국 평균 108.4배가 상승하였다. 물론 1985년부터 부동산 투기로 인한 폐해를 막아보려는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 정책으로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점차 안정 되었으나 투기는 국토 개발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고 당시에 비농민이 소유하게된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