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9) 호혜주의와 경쟁 장場의 동등화(Level Palying Field) 미국 무역정책에서 자주 논의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공정무역(fair trade)`이다. 그런데 그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GATT협정 하에서는 무역장벽을 낮추는 협상은 상호 대응하는 양보를 원칙으로 한다. First-difference Reciprocity. 서로 같은 규모의 관세 인하. Full Reciprocity: 특정 범위의 상품에 대한 보호수준에 관하여 상호 평등 원칙을 추구하는 것. 양국간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상호 평등의 위배에 대한 일차적 증거로 간주. 공정무역의 근본적인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 외국의 무역장벽이 놓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정책을 취하는 나라의 국내생산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 보복 위협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변화와 결부될 때 불공정 경쟁에 대비하여 국내산업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외국시장을 보다 개방화시킨다. 이와 같은 보다 탄력적인 접근법이 일방적인 자유무역정책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이 효율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시켜 주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공정한 상호주의가 실은 위장된 보호무역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 국민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특정 그룹의 이익을 달성시키는 것이라는 비난.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양국간의 무역수지만을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