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에 따른 부동산 세제의 개편 방안

이러한 세제는 부동산시장의 전면개방시대를 맞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인가? ① 부동산세제도 단순화되어야 한다. 세제의 단순화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다. 우리도 세계 부동산시장의 일부로 편입되는 시대에는 이러한 경향에 따라가야 한다. ② 세제의 철학적 공준(公準)이라고 할 수 있는 공평기준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 공평은 부동산간의 공평은 물론 소득 등 다른 세원간의 형평이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③ 과도한 규제적인 무리한 세제로 인해 경제의 효율이 손상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우리 부동산세제에는 합리성을 결한 무리한 장치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단순화·공평성 제고·경제효율의 침해 최소화를 모두 고려하는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부동산세제는 각 세목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인 검토에 의해 개혁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세제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한 부동산 관련 세제 전체의 시각에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균형을 이루고 중립적이 되도록 하는 개혁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유사 세목을 통합하여 세목의 수를 줄여서 부동산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 현재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전에 관련되는 세목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여 납세자의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침해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세목 같은 것은 가급적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목적세와 부가세적 방법으로 과세하는 세목은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