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상문화 발전

한국 영화 산업에서 정부는 영화 제작의 결정자였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정부는 더이상 영화 제작의 조정자가 아닌 후원자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영화적 창의력을 고무하는 정책으로 바꾸어 영상 발전을 위한 영상 도서관이나 데이터 베이스 등의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 기간 사업의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정책이 궁극적으로 일반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용자를 개발하는 정책으로 전이될 필요성이 있다. 수용자가 창의력 있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수준 높은 영화 제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영화 제작에 대한 투자와 융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영상 산업은 앞으로 전개될 영상문화시대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서 첨단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적 사업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영상에 대한 정부의 스크린 쿼터제나 제작 자금 지원제 및 영상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정책 등의 보호주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외국의 영화 역사를 보더라도 정부의 보호주의는 창의력을 오히려 떨어뜨린 경우가 많았었다. 영상문화의 시장 개방이 대세로 되어가는데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한국영화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심의제도 역시 정보화 사회에서 폐지되어야 할 분야이다.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유통에 의해 이루어지며, 굳이 필요하다면 시민 운동 차원에서 걸러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규제보다도 좋은 영화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나 좋은 영화를 인지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적극적인 방향을 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효과를 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