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주요함수 설명

2) 사법부의 조직 프랑스의 사법 제도는 19 세기초에 확립된 이래 거의 그대로 존속되어 왔던 까닭에 현실과 유리된 채 남아 있었다. 재판소의 지역 배치에 있어서 그 동안에 일어난 인구의 이동과 변동에 따라 지역의 인구 비율과 재판소의 비율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문제라든가, 법관들이 초인적인 힘을 기울여야 겨우 그 업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수가 늘어난 법률의 남발이라든가, 재판을 마비 질식시킬 정도로 번잡해진 형식적 절차 등이 그 예들이다. 한마디로 사법부는 구태의연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다. * 1958년 제 5 공화국은 사법부의 개혁을 시도하는데 그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재판소와 법관들을 재편성하여, 치안 법원 les justices de paix를 폐지하고 군 민사 재판소 tribunal d`instance와 경찰 재판소로 대체했다. - 상소 법원의 기능 강화 - 재판 절차의 간소화 - 형사 소송법 개정 *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다음의 개혁 조치들을 취했다. - 사법관 고위 회의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했다. - 사법부와 국민의 거리를 없애기 위해 법률들을 개정했다. 국가 보안 재판소를 폐지하고, 의회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끝으로, 오래 전부터 예고되었던 형법의 개정이 1992년에 이루어졌다. 개정 형법은 범죄 혐의inculpation라는 용어를 조사 착수 mise en examen라는 부드러운 용어로 대체하고, <보안> 형기, <실질적 종신형>으로 일컬어지는 감형될 수 없는 30년 형기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 재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