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조정과 지방은행의 발전방향

세계화는 경제활동에서 종래의 중앙정부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 중앙정부는 대외 경제활동에 있어서 지방의 대외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세계화 추이의 전개는 지방의 직접교류를 활성화시키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세계화는 국가가 모여서 세계가 되는 현상이 아니라 지방이 모여서 ꡐ또 하나의 세계ꡑ를 이루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개입 영역의 축소는 경제활동에 있어 곧 시장 기능의 강화로 해석하는 경향이있다. 그러나 시장의 형성과 국가의 발달이 동일한 지리적 범주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의 지리적 범주를 뛰어넘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활동의 전개는 시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상보적 이원관계로 파악하는 방식의 교정을 요구한다. 말하자면 세계화는 새로운 차원의 시장 개념의 설정과 전통적인 중앙정부의 기능에 대하여 전면적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시장은 두 가지 특징에 의해 규정된다. 첫째, 시장이 분산적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세계화된 시장은 종래의 국가의 위계적 질서를 벗어나고 중앙정부의 관료적 통제로부터 해방되어 전지구적으로 확대된 수평적 관계 망으로 형성된다. 동시에 전지구적 시장의 네트워크화는 대내적으로 지역 시장의 중심성을 강화시킨다. 세계화와 함께 지역 시장은 세계적 네트워크의 연결 고리로서 독립적 정체성이 확보되는 과정을 거친다. 둘째, 시장은 과도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장기적 안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세계적 네트워크의 시장은 일국 중앙정부의 통제를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는 합의된 글로벌 거브넌스(global governance)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에 매우 취약한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다. 세계화의 위험성은 상존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