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문제점

지방자치의 발전과 여성의원의 노력
새삼스럽게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자치권이 약한데다 강시장-의회제 구도아래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은 더욱 제약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전문적인 조력이나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구도도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위에 여성의원인 경우 여성이라는 사실이 또 다른 핸디캡으로 작용한다. 남성중심의 사회문화와 행정문화로 인해 활동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다 그 수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이번 토론회에 발표되는 여성의원들을 발제문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특별히 여성의원으로서 느끼는 어려움과 투지가 잘 나타나 있다. 일단 많은 것을 느끼고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린다.
먼저 최찬애의원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논평자 역시 참으로 답답해 하는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다. 자치권도 약하고 지방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