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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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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하지만 많은 나라가 모인 협력기구인 만큼 각 나라 사정은 상이했고 정보보호 관련법규도 미흡할 뿐 아니라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
본문/내용
하지만 많은 나라가 모인 협력기구인 만큼 각 나라 사정은 상이했고 정보보호 관련법규도 미흡할 뿐 아니라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각 나라의 정보보호정책간 통일성이 결여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OECD는 전자상거래가 커다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개인정보의 노출을 우려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솔루션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전자상거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OECD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각 나라가 기본원칙에 합의한 OECD의 통일된 정보보호지침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그 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보호정책을 통합하고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정보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1980년에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안｣을 제정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 기구 설치
개인정보보호의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 각국이 얻은 결론은 개인정보보호의 성패는 효율적 감독기관에 달렸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지며, 감시기능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기술적·관리적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개인정보침해 신고 창구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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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kge****** Date : 2013-02-22 FileNo : 16086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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