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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대통령의 통치리념과 한국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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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민족적 자주정신과 주체의식에 기반하여 민족중흥과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박정희의 웅장한 비전이나 한국의 민주정치를 국정능율의 극대화, 국력의 조...
본문/내용
민족적 자주정신과 주체의식에 기반하여 민족중흥과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박정희의 웅장한 비전이나 한국의 민주정치를 국정능율의 극대화, 국력의 조직화, 민주주의의 토착화의 명제에 부합되게끔 변용 또는 창조함으로써 민족과 사회를 개조하려는 그의 통치목표와 정열은 위대하면서도 당돌한 발상이었다.
이러한 사상과 제도가 비록 이 나라에 뿌리를 나리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발상의 독창성과 대담성을 보여주었던 지도자는 한국현대사에서 전무후무하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해 줄 만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한국은 1960년대의 국내외 상황으로 보아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중상주의를 펴는 전제군주정치의 시대, 어쩔 수 없이 개발독재의 단계를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당위성에 관하여 필자는 「한국정치의 지도자들」이라는 저술(1992)에서 산업화 초반기와 후반기의 정치체제를 나누어서 부연 설명하면서 초반기는 천상 권위주의적 지도자나 체제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 학설과 예를 원용하며 주장하였다.26)
반대세력에 압도당한 지지세력
사람들은 박정희정권을 군부권위주의체제 또는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로 규정해 왔다.27) 자신이 나라 일을 열심히 연구하고 민족과 력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 나가는 자세는 좋았으나 정부권력과 국민대중간의 대화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박정권이 재임기간 중 국가와 민족에게 가져다 준 엄청난 공로와 혜택에도 불구하고 국민대중들로부터 받은 지지와 성원은 너무 미약한 편이었다.
이러한 사상과 제도가 비록 이 나라에 뿌리를 나리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발상의 독창성과 대담성을 보여주었던 지도자는 한국현대사에서 전무후무하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해 줄 만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한국은 1960년대의 국내외 상황으로 보아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중상주의를 펴는 전제군주정치의 시대, 어쩔 수 없이 개발독재의 단계를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당위성에 관하여 필자는 「한국정치의 지도자들」이라는 저술(1992)에서 산업화 초반기와 후반기의 정치체제를 나누어서 부연 설명하면서 초반기는 천상 권위주의적 지도자나 체제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 학설과 예를 원용하며 주장하였다.26)
반대세력에 압도당한 지지세력
사람들은 박정희정권을 군부권위주의체제 또는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로 규정해 왔다.27) 자신이 나라 일을 열심히 연구하고 민족과 력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 나가는 자세는 좋았으나 정부권력과 국민대중간의 대화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박정권이 재임기간 중 국가와 민족에게 가져다 준 엄청난 공로와 혜택에도 불구하고 국민대중들로부터 받은 지지와 성원은 너무 미약한 편이었다.
참고문헌
1) Juan J.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Greenstein & Polsby, (ed.) Macropolitical Theory, (Addison Wesley, 1975)
2) Paul Sigmund, The Ideologies of Underdeveloped Nations (New York: Fredrich Praeger, 1967)
3) 박광주, `집정관적 신중상주의국가론`,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법문사, 1987., 본인의 저술, <한국정치의 지도자들>대정진, 1992.
4) 본인의 저술, <한국정치의 지도자들>, 대정진, 1992. pp.39-43
5) 본인이 쓴 글, `한국정치의 지도이념과 영도자`, 김운태외 공저, <한국정치론> 전정판, 박영사, pp. 496-541
6) 박정희 지음, <국가와 혁명과 나>, 1962. pp. 202-203
7) 민주공화당지음, <한민족의 중흥사상>, 민주공화당, 1977. p.70
8) 위에 적은 책. p.71
9) 위에 적은 책. p.73
10) 박정희, <민족의 저력>, p. 166.
11) 위에 적은 책. p. 62
12) 위에 적은 책. p. 58
13) 앞의 책. pp. 130-131
14) 심융택 편, <자립에의 의지>, 한림출판사, 1973. p. 30
15) 본인이 쓴 글, `제3·4공화정에 대한 한국학계의 인식·평가에 대한 고찰`, <전강 이종원박사 고희논문집- 법과 경제>, 제1집, pp. 195-228
16) 본인의 글, `유신체제의 지도이념`, <한국정치론>, 위에 인용한 책, pp. 506-524
17) < 박정희연설문집> 7집.
18) 본인이 지은 책, <70년대 한국정치의 리념과 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 16-17
19)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0집. pp. 270-271
20)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5집.
21) 현대정치연구회, <유신정치의 지도이념>. p.153
22) 심융택 편 <자립에의 의지>, 한림출판사, 1972. p.257
23) 심융택, 위에 적은 책. pp. 240-241
24) 김운태외 공저, <한국정치론>, 위에 적은 책. pp. 5l8-524
25)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0집, p.270., 1973.11.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유시
26 본인의 저술, <한국정치의 지도자들>, 위에 적은 책. pp. 39-57
27) Amos Perlumutter, Modern Authoritarianism-A Comparative Instilutional Analysis, (Yale Univ., Press. 1981). pp. 7-8.); Guillermo A. O`Donell,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9)
28) 본인의 글. `CBD이론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고대 평화연구소, <평화연구>, 1994년 제3호. pp. 108-114
29) 북한공산주의의 주체사상과 같은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지배세력을 외세의 앞잡이로 몰아붙이는 사고방법도 국민을 오도하는 요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30) 본인의 글, `왜 지금 박정희 붐인가` 월간<선택> 1997, 12월호.
2) Paul Sigmund, The Ideologies of Underdeveloped Nations (New York: Fredrich Praeger, 1967)
3) 박광주, `집정관적 신중상주의국가론`,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법문사, 1987., 본인의 저술, <한국정치의 지도자들>대정진, 1992.
4) 본인의 저술, <한국정치의 지도자들>, 대정진, 1992. pp.39-43
5) 본인이 쓴 글, `한국정치의 지도이념과 영도자`, 김운태외 공저, <한국정치론> 전정판, 박영사, pp. 496-541
6) 박정희 지음, <국가와 혁명과 나>, 1962. pp. 202-203
7) 민주공화당지음, <한민족의 중흥사상>, 민주공화당, 1977. p.70
8) 위에 적은 책. p.71
9) 위에 적은 책. p.73
10) 박정희, <민족의 저력>, p. 166.
11) 위에 적은 책. p. 62
12) 위에 적은 책. p. 58
13) 앞의 책. pp. 130-131
14) 심융택 편, <자립에의 의지>, 한림출판사, 1973. p. 30
15) 본인이 쓴 글, `제3·4공화정에 대한 한국학계의 인식·평가에 대한 고찰`, <전강 이종원박사 고희논문집- 법과 경제>, 제1집, pp. 195-228
16) 본인의 글, `유신체제의 지도이념`, <한국정치론>, 위에 인용한 책, pp. 506-524
17) < 박정희연설문집> 7집.
18) 본인이 지은 책, <70년대 한국정치의 리념과 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 16-17
19)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0집. pp. 270-271
20)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5집.
21) 현대정치연구회, <유신정치의 지도이념>. p.153
22) 심융택 편 <자립에의 의지>, 한림출판사, 1972. p.257
23) 심융택, 위에 적은 책. pp. 240-241
24) 김운태외 공저, <한국정치론>, 위에 적은 책. pp. 5l8-524
25)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0집, p.270., 1973.11.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유시
26 본인의 저술, <한국정치의 지도자들>, 위에 적은 책. pp. 39-57
27) Amos Perlumutter, Modern Authoritarianism-A Comparative Instilutional Analysis, (Yale Univ., Press. 1981). pp. 7-8.); Guillermo A. O`Donell,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9)
28) 본인의 글. `CBD이론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고대 평화연구소, <평화연구>, 1994년 제3호. pp. 108-114
29) 북한공산주의의 주체사상과 같은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지배세력을 외세의 앞잡이로 몰아붙이는 사고방법도 국민을 오도하는 요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30) 본인의 글, `왜 지금 박정희 붐인가` 월간<선택> 1997,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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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ara**** Date : 2011-09-03 FileNo : 16086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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