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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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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과학기술중시정책
4.1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위상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은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4.1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위상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은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본문/내용
4.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과학기술중시정책
4.1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위상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은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기존의 경제개발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경제개발전략’을 경제개발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정책의 체계로 정의하기로 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발전략 내지는 경제발전전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북한의 경제개발전략 내지는 경제발전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질 수는 있다.
북한체제의 장기적인 목표는 ‘사회주의의 건설’과 ‘체제의 생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주요한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Gregory, P. R. and Stuart, R. C.,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 Boston: Houghton Mifflin, 1980, pp.360~361 참조.
때문에 경제개발의 목적은 국력지향적 경제발전 Eckstein은 개도국의 경제개발 목적을 사회복지 지향형과 국력지향형으로 구분한 적이 있다. 전자는 국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고 고도로 발달한 경제와 저소득경제 사이의 생활수준격차를 점차 축소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후자는 보다 공업화된 나라와, 발전이 뒤진 나라 사이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인 힘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절실한 요구이다. 개도국은 위의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지만 나라별로 양자의 비중은 다르다고 한다. (Eckstein, A., China`s Economic Revolution, London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石川滋 監譯, 『中國の經濟革命』,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0, pp.37~39). 북한의 경우, 경제개발의 목적은 사회복지 지향적 요소보다 국력지향적 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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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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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eec***** Date : 2012-12-24 FileNo : 16086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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