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4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한 분석과 입장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고 하여 소위 싱가포르 이슈라 불리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의 새로운 의제들을 WTO에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는 WTO내 회원국들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이다. 그러나 원래 이 부분은 미국 대 EU와 일본이라는 중심부 국가들내에서의 이견과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의 반대라는 두 축의 쟁점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중심부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많은 이익을 얻지 못했던 EU와 일본이 강하게 요구해왔던 이 새로운 의제들의 포함문제는 새로운 의제를 포함시키는 진통을 겪지 않아도 자기 이익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역시 이번 4차 각료회의에서 EU와 일본 등 중심부 국가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뉴라운드를 출범하고자 새로운 의제를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이행문제와 농업, GATS, TRIPS 협정 등 기설정 의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의제를 협의하는 것을 반대해왔으며, 이번 선언문 초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제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고 하여 소위 싱가포르 이슈라 불리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의 새로운 의제들을 WTO에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는 WTO내 회원국들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이다. 그러나 원래 이 부분은 미국 대 EU와 일본이라는 중심부 국가들내에서의 이견과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의 반대라는 두 축의 쟁점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중심부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