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성립배경과 변천과정

영국에서는 빈곤문제가 가장 큰 사회악으로 국가가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에 와서였다. 1930년대에 와서 비로소 영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빈민법으로부터 근대적인 공적부조제도에로의 전환이 이루어 졌다. 이때에 와서 겨우 `빈곤은 저임금 및 실업 등 사회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생활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국민은 이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상에 따라 1948년 국가부조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예로부터 시골에서는 교구단위의 구빈대책이 실시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사상이 대두 된 때부터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프랑스는 1790년경부터 구빈대책이야 말로 개인을 지키는 수단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권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구제가 행해져야만 한다는 사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1811년에 제정된 아동보호법에는 아직도 치안·보안적인 성격이 남아 있었다.

2. 사회보장제도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