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대책이란 있는 것인가?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총력을 기울려 과외를 근절하려고 절치부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외는 형태를 바꾸어 가며 존재하여 왔으며, 이제 공교육을 위협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빠트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인이 있을 것이며 병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원인을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란이 많고 검증되지 않은 과외의 효과에 대한 언급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과외를 성격별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습부진아들의 보충교육을 위한 과외
둘째, 예, 체능분야의 과외
셋째, 보다 나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과외
빈약한 교육예산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우리의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성격의 과외는 그 부작용보다는 공교육의 틈새를 보완해주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들은 교육예산이 확충되고 학급당 인원수가 축소되면 점차적으로 해결될 성격의 과외이다. 그러나 세 번째 성격의 과외는 지난 수십 년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우리 교육의 병폐로써 역할을 해왔으며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과외이다.
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