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대책이란 있는 것인가?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총력을 기울려 과외를 근절하려고 절치부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외는 형태를 바꾸어 가며 존재하여 왔으며, 이제 공교육을 위협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빠트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인이 있을 것이며 병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원인을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란이 많고 검증되지 않은 과외의 효과에 대한 언급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과외를 성격별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습부진아들의 보충교육을 위한 과외
둘째, 예, 체능분야의 과외
셋째, 보다 나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과외
빈약한 교육예산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우리의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성격의 과외는 그 부작용보다는 공교육의 틈새를 보완해주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들은 교육예산이 확충되고 학급당 인원수가 축소되면 점차적으로 해결될 성격의 과외이다. 그러나 세 번째 성격의 과외는 지난 수십 년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우리 교육의 병폐로써 역할을 해왔으며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과외이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과외를 시키는 이유로 수능(56.4%), 내신성적반영(67.9%), 수행평가제 도입(37.3%), 특기적성교육(47.1%) 등으로 들고 있다.(중앙일보, 2000. 4. 28) 위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동안 교육당국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여러 정책들이 오히려 과외의 수요를 유발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떠한 정책도 대학진학, 즉 일류대학진학이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이 땅에 대학이 존재하는 한, 일류대학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일류대학에 보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과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