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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위천공단의 환경분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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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환경정책의 일반적 특성과 환경정책의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 그리고 낙동강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환경정책의 특성을 고찰하고, 낙동강 위천 환경 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및 환경 분쟁해결 방안으로 사전적 예방조치로 볼 수 있는 계획의 투명성 확보, 기업-지역주민간의 우호적 합의, 그리고 사후적 조치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환경 분쟁 조정제도들을 차례로 고찰하면서 낙동강 위천공단 환경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차례
1. 서론
2. 환경정책의 특성과 분쟁의 구조적 요인
1) 환경정책의 일반적 특성
2) 낙동강 위천공단 조성정책의 구조적 특징
3. 낙동강 위천공단 환경 분쟁의 전개와 내용
4. 환경 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기존연구의 검토
5. 낙동강 위천공단 환경 분쟁 해결방안
1)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 Fishbowl Planning on the Snoqualmie River
2) 기업과 지역주민들과의 우호적 합의에 기반한 사업의 추진 - Good Neighbor Agreement
3) 환경 분쟁조정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Environmental Dispute Resoultion)
6. 낙동강 위천공단의 환경 분쟁에 대한 시사점
1)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2) 공단입주업체와 지역주민간의 우호적 합의
7. 결론
본문/내용
특히 사전적인 분쟁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사후적인 분쟁의 해결보다는 더욱 효율적임을 감안하여(사득환, 1997) 이를 위한 계획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당사자간의 보다 직접적인 합의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낙동강 위천공단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5. 낙동강 위천공단 환경분쟁 해결방안
환경분쟁의 해결방향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환경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의 결정과 계획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둘째, 사업의 시행이 결정되면 기업체와 지역주민들간의 우호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 셋째, 이미 발생된 환경분쟁을 법적인 쟁송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안들이다. 계획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체와 지역주민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분쟁방지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은 사후적으로 이미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절차적인 공정성과 엄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사업의 시행여부와 세부운영계획에 관하…
5. 낙동강 위천공단 환경분쟁 해결방안
환경분쟁의 해결방향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환경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의 결정과 계획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둘째, 사업의 시행이 결정되면 기업체와 지역주민들간의 우호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 셋째, 이미 발생된 환경분쟁을 법적인 쟁송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안들이다. 계획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체와 지역주민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분쟁방지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은 사후적으로 이미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절차적인 공정성과 엄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사업의 시행여부와 세부운영계획에 관하…
참고문헌
• 강제상, 김종래. 1996.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보』. 제5권 제2호.
• 김길수. 1997. `핵폐기물 처분장의입지에 있어서 주민저항의 원인: 경북 청하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제6권 제1호.
• 김렬, 고재경. 1996.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주민 참여형태와 정부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4호.
• 김상헌. 1997. `님비문제해결을 위한 보상체제` 『한국행정학보』제31권 제4호.
• 김정훈. 1996. `고형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입지결정과정`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1 호.
• 김준한. 1996.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4호.
• 김항규. 1995.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제29 권 제3호.
• 문태훈. 1997. 『환경정책론』형설출판사. …
• 김길수. 1997. `핵폐기물 처분장의입지에 있어서 주민저항의 원인: 경북 청하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제6권 제1호.
• 김렬, 고재경. 1996.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주민 참여형태와 정부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4호.
• 김상헌. 1997. `님비문제해결을 위한 보상체제` 『한국행정학보』제31권 제4호.
• 김정훈. 1996. `고형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입지결정과정`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1 호.
• 김준한. 1996.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4호.
• 김항규. 1995.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제29 권 제3호.
• 문태훈. 1997. 『환경정책론』형설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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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mkn****** Date : 2011-07-16 FileNo : 16086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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