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토지제도와 수취체계

토지소유구조를 규명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토지국유론적 견해와 토지사유론적 견해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전·사전·민전의 개념을 각각 소유권 또는 수조권적 구분으로 보면, 공전은 국가소유지로서의 공전과 국가수조지로서의 공전으로 나눌 수 있고, 사전은 사유지로서의 사전과 분급수조지로서의 사전으로 나눌 수 있다. 민전은 소유권적으로는 사전이지만 수조권적으로는 공전 또는 사전이 될 수 있다.
ⓐ 소유권적·공전 ; 국가소유지로서의 공전
* 사전 ; 사우지로서위 사전 -민전(소유권적으로 사전)
ⓑ 수조권적·공전 ; 국가수조지로서의 공전 -민전(국가에 직접 조세)
* 사전 ; 분급수조지로서의 사전 -민전(분급된 해당 지역관청에 조세)

3. 전시과 체계

1) 전시과의 성립과 개정
전시과는 고려 전기의 기본 토지제도로 관료층과 직역부담자에 대한 토지분급체계를 규정한 제도이다. 전시과 제도는 976년(경종 원년)에 신설되었는데, 보통 시정전시과라 불리운다. 이 시정전시과는 후에 998년(목종 원년)에 개정전시과로, 1076년(문종 30년)에 경정전시과로 개정된다. 이러한 전시과의 내용을 보면,

① 시정전시과
시전전시과 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