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서양의 근현대 사회복지사(영국을 중심으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제도화하였으나, 빈민구제보다는 오히려 빈민을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력을 제고하고, 사회질서를 위해 빈민을 관리하려는 지배계급의 자기보호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1.1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1) 생성배경
정주란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일정한 교구에 소속하며, 그 해당교구에서만 구제받을 자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인구증가나 공업발달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줃이 촉진되면서 빈민도 더 나은 구호를 받기 위하여 구호수준이 더 높은 교구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빈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정주법이 만들어졌다.
2) 문제점
이 법은 적용당시부터 자신의 교구에 거주하는 빈민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빈민감독관들의 노력, 빈민의 거주조건에 관한 교구간의 빈번한 소송과 논쟁,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의 산업발전의 저해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정주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고, 노동력의 확보도 곤란하게 되어 실업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2 작업장테스트법(Workhouse Test Act of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