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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교육시장개방 - GATS조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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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WTO 내에서 교육서비스 협상을 다루는 규약인 GATS 협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것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남한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행복한 시간 되세요.
여러분께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행복한 시간 되세요.
목차/차례
- 1. 눈뜨고 있어도 코베어가기(?)
- 2. WTO와 GATS
- 3. GATS조항 분석
- 4. 교육개방, 어떤 파장을 미치는가
- 5. 적극 대응하여 돌파구를 열어야
본문/내용
“미국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제3세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할당제 유지 등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수 확보하였다. 그런가 하면 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편입시켰고, TRIPs(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하여 IT산업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요소인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분야는 WTO가 출범할 때 GATS협정 19조에서 자유화의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협상을 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서비스회의는 GATS를 더욱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서비스 부분의 무역과 투자를 개방하기 위한 폭넓은 협상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 또한 개방의 폭과 대상을 넓히기 위해 어떤 분야도 사전에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포괄적인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협상일정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교육시장 개방을 위한 요구안(양허요구안)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정해야하며, 9개월의 협상을 거쳐 2003년…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분야는 WTO가 출범할 때 GATS협정 19조에서 자유화의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협상을 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서비스회의는 GATS를 더욱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서비스 부분의 무역과 투자를 개방하기 위한 폭넓은 협상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 또한 개방의 폭과 대상을 넓히기 위해 어떤 분야도 사전에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포괄적인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협상일정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교육시장 개방을 위한 요구안(양허요구안)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정해야하며, 9개월의 협상을 거쳐 2003년…
참고문헌
• 류미경,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출범과 반세계화 투쟁의 새로운 대응방향’, 사회진보연대, 2001년 12월호
• 이창근, ‘WTO·투자협정의 실체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육비평 1호(1999)
• EI.PSI 공동 보고서, 진보교육연구소 옮김, ‘WTO체제와 밀레니엄라운드 : 무엇이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는가?’, 진보교육2호, 1999
• 마리아 레무스 씀, 심충보 옮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공교육수호를 위한 삼국연합’, 교육비평3호
• WTO,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s/css/w/23), 2000.11.18
• WTO, ‘Preparations for the 1999 ministerial conference : Communication from Korea’ (WT/GC/W/169), 1999. 4. 16,
• WTO, ‘Education Services: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S/C/W/49), 1998. 9. 23
• ‘University and College Affordability:How and why have fees increased?’, CAUT Education Review, Vol.3 No.2 , 2001. 5
• http://www.unige.ch/eua/, ‘Joint declaration on Higher Education and GATS’, 2001년 9월
• 문화일보 2001년 12월 28일자
• 이창근, ‘WTO·투자협정의 실체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육비평 1호(1999)
• EI.PSI 공동 보고서, 진보교육연구소 옮김, ‘WTO체제와 밀레니엄라운드 : 무엇이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는가?’, 진보교육2호, 1999
• 마리아 레무스 씀, 심충보 옮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공교육수호를 위한 삼국연합’, 교육비평3호
• WTO,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s/css/w/23), 2000.11.18
• WTO, ‘Preparations for the 1999 ministerial conference : Communication from Korea’ (WT/GC/W/169), 199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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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and College Affordability:How and why have fees increased?’, CAUT Education Review, Vol.3 No.2 , 2001. 5
• http://www.unige.ch/eua/, ‘Joint declaration on Higher Education and GATS’, 2001년 9월
• 문화일보 2001년 1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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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jac****** Date : 2015-11-03 FileNo : 16086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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